2025년 상속세, 어떻게 달라지나? –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비교 분석

2025년 3월 16일 기준으로, 한국의 상속세 개편 논의는 최근 몇 년간 뜨거운 화두였으며, 특히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변화가 제안되고 일부는 실행 단계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현재 상황과 주요 개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상속세 개편의 배경

한국의 상속세는 1997년 이후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는데, 그 사이 물가 상승, 자산 가치 증가(특히 부동산), 그리고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중산층까지 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이 높고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업 승계와 자산 이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2025년 시행 예정)

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 현행: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 개정안:
     •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40% (최고세율 50% 폐지)
   • 영향: 최저세율(10%) 적용 구간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되고,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져 고액 상속 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2. 자녀 공제 확대
   • 현행: 자녀 1인당 5천만 원 공제.
   • 개정안: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로 상향.
   • 영향: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현행 공제는 1억 원이었지만, 개정後は 1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초공제(2억 원)와 합치면 총 1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 5천억 원 미만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 공제 한도도 일부 기업(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 등)은 2배 상향,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은 한도 폐지.
   • 목적: 기업 승계를 지원해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의도.
4.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20% 할증 평가를 없애 모든 기업에 적용.
   • 영향: 대기업 오너 가문의 상속 부담이 줄어듭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논의

2025년 3월 들어 정부는 상속세를 현재의 유산세 방식(사망자의 총 유산에 과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개별 과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4일 이 계획을 공식화하며, 3월 중 구체적인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 변화 예상:
  • 상속재산이 상속인 수에 따라 분할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 공제액(특히 배우자 공제 등)이 상속인별로 중복 적용될 경우 비과세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요.
• 예시: 100억 원 유산을 4명이 상속받으면, 현행 유산세로는 약 43억 원의 세금이 나오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별 25억 원에 과세하므로 세 부담이 약 33억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공제와 세율에 따라 달라짐).

정치권의 입장 차이

• 국민의힘: 최고세율 인하(50% → 40%)와 공제 확대를 모두 지지하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까지 제안 중.
• 더불어민주당: 공제 확대(일괄공제 5억 → 8억, 배우자공제 5억 → 10억 등)는 찬성하지만,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
• 쟁점: 중산층 부담 완화 vs. 고소득층 특혜 논란.

기대 효과와 논란

• 긍정적 측면:
  • 중산층(특히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의 상속세 부담 감소.
  • 기업 승계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 가능성.
• 논란:
  • 나라살림연구소 등은 5년간 상속세 감면액이 18조 원에 달하며, 이 혜택이 상위 5~10% 고소득층에 집중된다고 비판.
  • 부가가치세 증세로 저소득층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현재 진행 상황

2024년 세법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일부 확정되었으나, 유산취득세 전환은 아직 제안 단계입니다. 2025년 3월 정부안 발표 후 공론화와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해 실제 적용은 2026년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